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무임승차용 카드와 교통비 환급용 카드를 번갈아 사용해야 했던 전남광주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12월 7일부터 광주 지역 도시철도 무료 이용과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 체크카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하나은행,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1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에서 교통복지카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층의 교통카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대중교통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통합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교통복지 혜택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광주 지역의 65세 이상 시민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위해 어르신교통카드를 사용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모두의카드를 이용해야 했다.
이처럼 교통수단에 따라 카드를 바꿔 사용해야 하는 방식은 이용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었다. 특히 환급 대상 교통수단에서 적절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전남광주어르신교통 모두의카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됐다. 만 65세 이상 대상자는 광주 지역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시내버스와 다른 지역 도시철도 등을 이용할 때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두의카드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제도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조건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환급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통합카드에 안내된 정률형 환급률은 30%이며, 정액형은 월 교통비가 4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의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구조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이용자의 조건과 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교통비 환급에 카드사 자체 혜택까지 더해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하나카드는 통합 체크카드 이용자에게 버스와 지하철 이용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제공하며, 월 최대 혜택은 6천 원이다. 다만 캐시백 적용 조건과 실제 지급 여부는 카드상품의 세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광주 지역 어르신교통카드는 2016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현재 약 2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통합카드 도입은 기존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른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환급 혜택까지 한 장의 카드에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카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모든 환급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용 희망자는 전남광주 지역 하나은행에서 통합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모두의카드 공식 누리집인 korea-pass.kr 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현장 지원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노인건강타운과 복지관 등에서 카드 발급과 회원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교통공사도 주요 도시철도 역사에서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여러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층 교통복지카드 연계 정책의 첫 번째 실행 사례에 해당한다. 대광위는 지난 4월 경기도, 당시 광주광역시,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등 7개 시도와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를 모두의카드와 연결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이후 신속한 시행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우선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금융기관, 교통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간 연결에 필요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모두의카드의 이용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광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7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환급 혜택뿐 아니라 카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정책 개선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11월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모두의카드 발전방안 토론회도 열렸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광주연구원, 모두의카드 국민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모두의카드의 효과분석과 성과 확산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민자문단과 대광위, 운영기관 관계자들은 이용자 편의성과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출퇴근 혼잡을 줄이기 위한 시간대별 환급 인센티브도 계속 운영된다. 정부는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의 지정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존보다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의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50%로, 청년은 30%에서 60%로 높아지는 등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더 많은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이용 시간과 대상자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 시행의 중요한 과제는 어르신들이 새 카드의 발급과 등록 절차를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통합카드가 출시되더라도 이용자가 회원등록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혜택 적용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의 편의성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그동안 교통수단에 따라 서로 다른 카드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을 관계기관 협력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7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도 이용 편의성과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 역시 이번 협약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관이 협력해 시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는 사례로 평가했다. 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카드 발급 안내와 현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남광주 지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2월 7일부터 통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광주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다른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환급 혜택을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두 장의 카드를 구분해 사용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고, 현장 발급·등록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교통복지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카드 출시일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남광주 어르신교통 모두의카드는 기존 교통복지제도를 새롭게 연결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교통비 환급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면서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카드 발급과 회원등록 과정이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이용자들이 실제로 환급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지가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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