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과 명예훼손 가르는 기준
온라인 공간에서 평범한 시민이 악플 피의자가 되는 경로는 더 이상 예외적이지 않다. 직장 단체채팅방, 지역 맘카페, 중고거래 플랫폼 후기란, 배달앱 별점 칸에 남긴 한 줄이 형사 고소장을 부르고, 벌금 고지서와 민사소장으로 이어진다. 표현이 얼마나 거칠었느냐보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떨어뜨렸는지, 사실을 적었는지 아니면 인격을 겨냥했는지가 처벌 수위와 최종 비용을 결정한다.
이 기사는 모욕죄·명예훼손죄 각각의 법정형, 실무 벌금 구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구분, 합의금 범위, 민사 책임까지를 순서대로 해부한다. 악플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을 상한으로 한다.
'멍청이', '돼지'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500만 원 이하,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그런데 같은 문장이라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가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추가로 작동한다.
사실 적시 온라인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다. 종이 전단에 쓴 문장과 공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문장이 법적으로 다른 무게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무 벌금 구간은 법정 상한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LawNotes.kr이 2026년 10월 31일 정리한 판결·실무 흐름에 따르면 모욕죄 선고 벌금은 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주로 분포한다. 공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일회성 낮은 수위의 비난은 30만~7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고, 일반인을 향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반복 게시한 경우에는 100만~2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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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이거나 극히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명예훼손 사건은 더 폭이 넓다.
사실 적시의 경우 100만~500만 원,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 200만 원 이상에서 징역형까지 범위가 크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인터넷 게시물이라면 실무에서 1,0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 사례도 적지 않다. 숫자만 보면 허술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형사 벌금만의 계산이다. 수사 대응 비용, 합의금, 민사 손해배상, 직장 징계 위험까지 합산하면 실제 부담은 고지서의 숫자를 훌쩍 넘는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은 법적 성격, 즉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형법 제307조상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상 명예훼손은 친고죄도 아니어서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성격은 유지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지는 사건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만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시기, 적용 죄명, 수사 단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단순한 온라인 정보만 믿고 대응하면 위험하다.
사실을 적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사실 없이 인격을 깎아내렸다면 모욕죄 문제가 된다. 그런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이 참이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한국 법체계의 특징이다.
'이 배우가 예전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 없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가능성이 남는다. 반대로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작동할 수 있다. 허위 사실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더 무거운 틀이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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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거나 '그 가게가 위생검사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노출된다.
벌금보다 큰 합의·민사 리스크
공인에 대한 비판은 더 넓은 허용 범위를 갖는다. 민주사회에서 공직자, 정치인, 유명인의 공적 활동은 강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법원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 표명에 비교적 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왔다.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의견에 가깝지만, '범죄 전력이 있다'는 문장은 사실 확인 대상이다.
그러나 공인 지위가 사생활 허위사실 유포나 인신공격을 정당화하는 면허가 되지는 않는다. 공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검증과 사적 영역에 대한 폭로는 법적으로 다른 위험 지형에 놓인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은 공인에 비해 더 엄격하게 다뤄진다.
익명이라는 보호막에 대한 믿음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자 정보, IP 주소, 접속 기록, 기기 식별 정보 등을 요청해 작성자를 특정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요청에 자동으로 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영장이나 절차가 갖춰지면 익명 계정은 생각보다 얇은 막이다.
고소 통지를 받은 뒤 계정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는 행동도 단순히 유리하지 않다. 이미 화면 캡처와 서버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삭제·탈퇴는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자발적 삭제와 진심 어린 사과는 양형이나 합의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고소는 유일한 선택이 아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처벌권을 행사하는 경로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손해 회복을 직접 구하는 절차다.
벌금을 납부했다고 민사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업자,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처럼 평판이 경제적 가치와 직결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이 형사 벌금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 온라인 댓글 한 줄이 매출 감소, 계약 해지, 광고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자료가 쌓일수록 민사 영역의 무게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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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또는 피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감정적 2차 접촉이다. 피해자에게 항의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커뮤니티에 '고소당했다'며 상대를 다시 비난하면 별도의 모욕·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문, 게시 시각, 게시 공간, 조회 가능 범위, 상대방 특정 가능성, 사실 확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후 사과와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LawNotes.kr이 정리한 실무 범위에 따르면 모욕 사건 합의금은 50만~200만 원, 명예훼손 사건 합의금은 100만~500만 원 사이에서 자주 오간다.
이 수치는 법원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기준표가 아니라 실무상 관찰된 범위이므로 사안별 차이가 크다. 한국의 악플 처벌 구조는 세계적 흐름과 비교할 때 독특한 위치에 있다.
본지가 별도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불법 콘텐츠 신고·처리 의무를 강화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2024년부터 대형 플랫폼에 본격 적용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의 강한 표현 자유 전통 속에서도 명예훼손과 괴롭힘 사건을 민사책임 중심으로 다뤄 왔다. 한국은 형사처벌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피해자 보호 요구가 강한 구조를 가진다.
이 차이는 문화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결과다. 플랫폼이 여론장을 장악한 환경에서 국가가 명예와 표현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가 시민의 발화 비용을 직접 결정한다.
플랫폼 익명성의 법적 한계
악플 규제의 중심은 처벌 확대보다 법적 예측 가능성에 있어야 한다. 모욕과 비판, 사실 적시와 의견, 공익 목적과 사적 보복의 경계를 시민이 댓글 작성 전에 스스로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게시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쓰고, 피해자는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고소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법은 뒤늦게 감정을 정산하는 장치로만 남는다.
댓글 작성 전 자가점검 항목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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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특정 가능한 실존 인물인지, 내용이 사실처럼 읽히는지,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게시 목적이 공익과 연결되는지, 같은 표현을 법정에서 다시 읽어도 감당할 수 있는지다. 이 다섯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게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이 법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법률·규제 관련 주의사항을 덧붙인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칼럼이며, 특정 개인의 고소·합의·소송·플랫폼 신고 대응에 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모욕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은 표현 내용, 맥락, 피해자 특정성, 전파 가능성, 고의, 공익성,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법령과 판례, 수사기관의 처리 기준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실제 분쟁에 휘말렸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대법원 판례, 검찰·경찰의 최신 절차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합의금 범위나 벌금 사례는 법원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표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더 낮거나 높아질 수 있다. 원자료의 벌금·합의금 범위는 실무상 관찰 범위로 소개했으며, 본지는 형법 제307조·제311조·제312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현행 조문 구조에 맞춰 친고죄·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 부분을 구분해 분석했다.
EU DSA, 미국 명예훼손 법제 비교 부분은 본지가 별도로 확인한 내용임을 밝힌다.
FAQ
Q. 욕설만 썼고 사실을 적지 않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A. 사실을 적지 않았다는 점은 명예훼손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형법 제311조 모욕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온라인 공개 댓글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쉽고, 상대방이 특정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 표현이 단순한 불만인지 인격적 경멸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게시 공간의 공개 범위와 반복성도 함께 검토된다. 일회성 낮은 수위 표현은 30만~70만 원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으나, 반복 게시나 일반인 대상이면 100만~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게시 전 표현의 대상과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법적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이다.
Q. 댓글을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
A. 삭제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미 화면을 저장했거나 플랫폼 서버에 접속 기록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이 IP 주소와 기기 정보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 고소 통지를 받은 뒤의 삭제·탈퇴는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여지가 생긴다. 반면 자발적 삭제와 진심 어린 사과는 양형이나 합의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 고소 통지를 받은 경우 원문과 경위를 보존한 상태에서 전문가 조언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하다.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A. 한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 적시도 일정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검증은 더 넓게 보호될 수 있지만, 사생활 폭로나 모욕적 표현이 섞이면 위험이 커진다. 사실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공익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게시를 멈추는 것이 법적 비용을 줄이는 선택이다. 특히 온라인 게시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추가 적용되어 최대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위험이 커진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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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칼럼정보제공]
법무법인 미성 장영근 대표변호사 사무실
김연순 국장
문의 : 010-6286-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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