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지방 협력 강화…겨울철 재난 대응·불법 현수막 정비 총력

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 개선·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확충 추진…국정감사 후속조치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 개선과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확충 등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감사 후속조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전국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KTV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요 민생 현안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을 실제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까지 기부금 집행기준과 사업 추진일정, 성과관리 방안 등을 담은 업무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단순한 기부금 모금 확대를 넘어 실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확대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기준인건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인력 및 재정 여건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반영해 채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재난안전 업무와 격무·기피 민원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체계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폭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설에 대비해서는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재해우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한파에 대해서는 한파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쪽방 주민과 노숙인 등 추위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기상 상황에 따른 대응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변형 현수막에 대해 시정명령과 철거 등 정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단체장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불법 현수막 집중점검, 관련 제도 홍보 등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주민 불편을 줄이고,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문제도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관련 예산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예산처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국고로 반환되지 않은 미집행 국고보조금의 반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반납 또는 분할반납을 추진하도록 독려받았다.

 

특히 일부 기초지방정부의 반납 지연으로 광역지방정부 전체의 반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초지방정부를 제외하고 우선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타당한 지적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일수록 세심한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각 지방정부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현수막 정비, 겨울철 재난 선제적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오늘 논의된 안건이 지역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부터 재난안전, 지방재정, 노동환경 개선까지 폭넓은 민생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겨울철 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불법 현수막 정비 등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향후 지방정부의 실행력과 현장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이 각 지방정부의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 현장 점검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성 2026.11.18 07:03 수정 2026.11.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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